건설업 소식
9월 둘째 주 정리 — 하도급법이 바뀌어 지급보증 의무가 손질됐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안내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직접지급 합의서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하시는 회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요청이 내려왔고, 달비계 안전수칙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돈과 계약에 걸리는 것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지급보증 의무 안내, 표준계약서도 바뀌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에 관한 안내가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함께 올라온 자료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입니다.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주기로 합의할 때 쓰는 서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안내 본문은 첨부 자료로만 제공되고 있어, 바뀐 조문과 서식은 원문을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을 주는 쪽이신 회사는 지급보증을 어디까지 세워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신 회사는 직접지급 합의서 서식이 바뀌었으니 쓰던 양식을 그대로 돌려쓰면 안 됩니다.
결산 관점에서도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세우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묶이고, 이 금액은 실질자본금 계산에서 어떻게 잡히는지가 갈립니다. 하반기에 보증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연말 결산 숫자와 함께 미리 계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기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 고시 예규 훈령 ·
「소방 공사감리원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고, 예방소방업무 관련 기준도 함께 손질됐다는 발령 알림이 올라왔습니다.
감리원이 자리를 비울 때 누가 대신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 회사라면 감리 인력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의 핵심이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대행시킬 수 있는지가 바뀌면 인원 계획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장 안전
이 주에는 날씨와 달비계, 두 갈래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호우와 강풍 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가 9월 8일과 9일 호우, 강풍에 대비해 건설현장 사고 예방과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건설안전과-6509, 2026년 9월 8일).
8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9일 낮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 피해가 나지 않도록 기상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요청이 9월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런 공문은 계절마다 반복됩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보다 가설물 결속과 배수로 점검을 정해진 절차로 만들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안내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달비계 작업이 가을철에 몰리는데 그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달비계 작업 3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고사례 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안내입니다.
8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내린 요청에 이어진 것으로, 같은 자료가 종합과 전문 양쪽에 모두 내려갔습니다.
기준과 공고
교량 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KDS 24 17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 고시와 공고 ·
케이블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교량 공사를 하시는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B2) 공급공고
대한건설협회 · 알림판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주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산4 공동주택용지 분양공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리하면
이 주의 축은 계약서와 보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보증 의무와 표준계약서가 함께 손질됐습니다. 하도급을 주고받는 양쪽 모두 쓰던 서식을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 쪽은 달비계와 날씨, 두 갈래로 요청이 내려왔습니다. 반복되는 공문이지만 중대재해가 나면 면허까지 흔들리는 사안이라 교육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봤지만 싣지 않은 것 (4건)
- 국토교통부 항공 기술자료 이용 및 관리 지침, 항공운항분야 사실조사 업무지침은 건설업체와 무관해 넣지 않았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협회 전산기기 구매 입찰, 강북구 행정복합타운 사전설명회,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은 개별 사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재생열 공사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안내와 스마트건설 세미나는 대상이 좁아 넣지 않았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는 조합 내부 사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