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STRUCTION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종합건설업신규등록 기준디자인 확인용 예시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기술인력

12명 이상

해당 분야 기사 이상 또는 중급 이상 6명 포함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소각장·수처리설비·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02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사업자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17억원 이상

03기술능력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 취득자 1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분야 기사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자격 정지·업무정지 처분자는 제외되며 상시근무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04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후 자본금 기준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법인사업자225좌

개인사업자450좌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용평가등급 및 조합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5시설·장비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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