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범위 — 도로, 교량 같은 기반시설부터 주거, 상업시설 건축까지
- 기술인력 — 초급 이상 11명 이상, 토목 5명과 건축 5명을 분야별로 확보
- 자본금 —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신용평가에 맞춘 출자, 용도가 맞는 독립 공간
토목과 건축을 한 면허로 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는 종합건설업입니다. 한 분야만 하는 면허와 달리 기반시설과 건축물을 함께 수주하려는 회사가 검토합니다.
- 토목 쪽: 도로, 교량, 터널, 철도와 지하철 같은 교통시설, 항만, 하천, 댐, 택지조성과 기반시설
- 건축 쪽: 공동주택과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병원, 학교, 공장과 창고
범위가 넓은 만큼 등록기준도 두 분야를 모두 채우도록 짜여 있습니다.
기술인 11명을 두 분야로 나눠 짭니다
합계는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입니다. 핵심은 한 분야로 몰아서는 안 되고, 분야마다 정해진 인원을 따로 채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 분야 | 초급 이상 | 그중 반드시 포함 |
|---|---|---|
| 토목 | 5명 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2명 |
| 건축 | 5명 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 이상 2명 |
자격증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경력과 분야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인지 확인하세요. 이중등록이나 퇴사로 인원이 줄면 등록기준이 흔들리므로, 면허를 받은 뒤에도 인력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존 법인일수록 꼼꼼히
기준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으로 종합건설업 중에서도 큰 편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자본금만이 아니라 실제 재무상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새로 만든 법인보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이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예금은 물론 매출채권, 재고자산, 부채까지 함께 따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으로 재무상태를 검토받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결과부터 확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출자좌수가 달라지므로, 먼저 우리 회사에 적용될 좌수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금액을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한 뒤에는 조합을 통해 보증이나 융자 같은 업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보다 실제 운영 여부
정해진 면적 기준보다 건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회사가 혼자 쓰는 공간인지 봅니다.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를 갖춰 실제로 근무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간을 같이 쓴다면 독립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내용이 실제 사용 모습과 맞는지도 챙기세요.
비어 있는 칸부터 채우는 순서로
자본금 상태, 분야별 기술인 현황, 공제조합 출자 가능 여부, 사무실 적합성을 차례로 확인하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 자본금과 인력 구성으로 기준에 닿는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항목별로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