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범위 — 생산설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에너지 설비 같은 대형 산업시설
- 기술인력 — 초급 이상 12명 이상, 그중 중급 이상 6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용 독립 공간
어떤 공사를 하려면 이 면허가 필요할까
제철소나 석유화학공장의 생산설비, 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발전시설처럼 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시설 공사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영역입니다. 건축물을 짓는 공사와는 성격이 달라,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받아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이라 기준이 높고,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막히는 곳이 기술인력입니다. 그래서 인력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단계 기술인 12명, 중급 6명을 먼저 확보합니다
필요 인원은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이고, 이 중 중급 이상 6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급 인력이 더 구하기 어려우니 중급 6명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맞추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인정되는 분야가 넓다는 점은 유리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에너지,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 다른 회사에 동시에 다니거나 따로 사업체를 운영하면 문제가 됩니다
- 자격증, 경력, 건설기술인협회 등록, 4대보험 가입을 미리 확인합니다
2단계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따집니다
기준은 법인 8억 5천만 원 이상, 개인 17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재무제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예금 잔액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부실자산, 오래 못 받은 채권은 인정 과정에서 빠질 수 있어서입니다. 재무상태를 미리 점검한 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자본금 충족을 증명합니다.
3단계 공제조합 출자 일정을 접수일에 맞춥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중 필요한 계약, 이행, 하자보수 보증을 맡는 곳입니다. 등록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습니다.
출자 금액은 회사 신용평가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자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과는 따로 관리하는 항목이라, 출자와 서류 발급 일정을 면허 접수일에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사무실 용도와 업무 설비
주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주거용이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피합니다. 다른 업체와 나눠 쓰는 형태보다 회사 단독 공간이 안전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같은 기본 설비를 갖춰 둡니다.
준비 순서를 정하면 절반은 끝납니다
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순서로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빨리 드러납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서 어느 단계부터 손대야 할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기준 확인부터 서류 검토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