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통장 잔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자산으로 따집니다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다른 회사에 이름이 걸려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사무실 — 업무용 용도의 공간을 회사 혼자 써야 합니다
- 취득 방법 — 새로 등록할지, 이미 등록된 법인을 인수할지 먼저 정합니다
등록부터 해야 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택을 지어 공급하려는 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 사람, 공간 세 가지가 모두 기준에 맞아야 접수가 되고, 하나라도 비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 일정을 잡기 전에 지금 회사가 어느 항목을 이미 갖췄고 어느 항목이 비어 있는지부터 표로 적어 보는 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금액보다 인정되는 자산인지가 관건입니다
기준 금액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사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자산만 모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합니다.
-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지, 사업 목적에 주택건설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함께 봅니다
- 재무 자료는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진단이 빨리 끝납니다
- 자금을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인정되는 자산 구성으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확인받게 됩니다.
기술인력: 1명이라도 상시 근무가 확인돼야 합니다
필요한 인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력 1명 이상입니다. 인원이 적다고 쉽게 보면 곤란합니다. 그 한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인지가 심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자격과 경력이 건축분야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업체에 중복으로 올라가 있거나 겸직 중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4대보험 가입과 근로관계 서류로 상시 근무를 뒷받침합니다
등록 뒤에도 퇴사나 이직으로 자리가 비면 정해진 기간 안에 사람을 다시 채워야 하니, 인력 변동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서보다 건축물대장을 먼저 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그 공간의 용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용도여야 하고, 주거용이나 창고, 컨테이너는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한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 전화 같은 기본 업무 설비를 갖춰 실제로 일하는 곳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실제 사용 모습을 함께 점검하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무엇으로 고를까
면허를 갖추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신규등록: 기준을 하나씩 직접 갖춘 뒤 신청합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새로 만든 회사라 과거 행정처분이나 재무 이력을 따질 부담이 적습니다
- 양도양수: 이미 등록된 법인을 인수합니다. 사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할 때 검토할 만하지만, 재무상태, 처분 이력, 세금과 채무, 기술인력, 기존 계약관계까지 모두 살핀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실적이 필요한지를 놓고 고르면 됩니다.
준비 순서 한 줄 정리
취득 방법을 정하고,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맞춘 뒤 접수하는 순서가 가장 무난합니다. 지금 회사 상황으로 어디까지 갖춰졌는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항목별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