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방법 — 직접 갖추는 신규등록, 면허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 기술인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그중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업무공간
첫 결정: 새로 만들까, 인수할까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추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 신규등록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회사가 하나씩 직접 갖춘 뒤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회사 사정에 맞게 짤 수 있지만 모든 기준을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 양도양수는 이미 면허를 가진 법인을 인수합니다. 기존 등록기준과 사업 기반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빠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사업 일정, 실적이 필요한지를 함께 놓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기술인 3인, 한 명은 산업기사 이상
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이 가운데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 포함입니다. 전기 관련 자격과 경력이 인정 범위 안에 드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을 갖췄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자본금 1억 5천만 원, 급하게 맞추지 않기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고, 재무상태를 보고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인지를 따집니다. 이미 운영 중인 회사라면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준 충족을 증명하게 되므로, 신청 직전에 서둘러 맞추기보다 현재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넣고 절차를 마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에 씁니다. 이 출자는 면허 요건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계약, 이행, 하자 보증과도 이어집니다. 자본금만 챙기다 놓치지 않도록 출자 절차, 필요 서류, 진행 시점을 함께 표에 넣어 관리하세요.
사무실은 상시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모습으로 용도가 맞는지 확인하고, 책상과 컴퓨터 같은 기본 사무환경을 갖춥니다. 다른 업체와 공간을 같이 쓴다면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확보하는 방식보다 기술인이 실제로 출근해 일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 기술인의 자격, 사무실 용도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맞을지부터 고민이시라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사업 계획에 맞춰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