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 —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서로 다른 사람 2명 이상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 — 업무용 용도의 독립 공간, 서류와 현장이 일치해야 함
기준은 단순한데 헷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설비 공사를 하려면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준 자체는 네 가지로 단순하지만, 신규로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준을 훑고 나서 그 부분을 따로 짚겠습니다.
헷갈림 1. 자본금은 금액만이 아니라 사업목적까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심사는 자금이 있는지보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나옵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정관과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라면 지금 재무제표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자본금 계획을 세우세요.
헷갈림 2. 자격 여러 개를 가진 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필요한 인원은 기술자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 종목 자격 취득자처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한 사람이 관련 자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인원은 한 명으로만 셉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 다른 건설회사나 사업체에 재직 중이면 이중취업이나 겸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록 뒤 입퇴사로 인원이 바뀌면 바로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헷갈림 3. 출자금은 당분간 운영자금이 아닙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하고, 예치 뒤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이 출자금은 면허를 받은 뒤 계약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을 이용할 때 쓰입니다.
주의할 점은 출자금을 일정 기간 마음대로 꺼내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을 계산할 때 출자금은 따로 떼어 두고, 출자 규모와 예치 시점을 신청 일정에 맞춰 두면 절차가 순조롭습니다.
사무실은 서류와 현장이 같아야 합니다
회사가 혼자 쓰는 업무공간이어야 하고, 건물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나 창고로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책상과 컴퓨터 같은 기본 집기를 갖추고, 다른 업체와 같이 쓴다면 독립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으로 적합성을 보므로 서류 내용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정을 한 장에 맞춰 보세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을 따로 준비하기보다 전체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맞추면 빠뜨리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지금 회사가 등록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단계별로 함께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