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방법 — 신규등록 또는 면허 있는 법인 양도양수
- 기술인력 — 토목 초급 이상 1명과 관련 종목 자격자 2명, 합계 3명 이상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주거용이나 창고는 피하기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장단점 비교
| 구분 | 방식 | 좋은 점 | 따져 볼 점 |
|---|---|---|---|
| 신규등록 | 기준을 직접 갖춘 뒤 신청 | 기존 법인의 이력이나 행정처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 준비할 것이 많음 |
| 양도양수 | 면허 있는 법인을 인수 | 신규보다 빠르게 면허 확보 | 재무상태, 세금, 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올 수 있어 인수 전 검토 필수 |
사업 일정, 예산, 기존 법인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놓고 고르면 됩니다. 아래는 신규등록 기준입니다.
기술인 3명, 어떤 조합이어야 하나
합계 3명 이상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 2명 이상
세 사람 모두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른 회사와 겸직하거나 이중취업 상태면 기준을 채우지 못해 등록에 문제가 생깁니다. 채용 전에 자격증 종류, 경력, 기술인협회 등록 여부를 보고,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 요건까지 확인하세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신청 전 재무제표부터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사업에 쓰는 실질자본금을 함께 보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와 보유자산을 검토한 뒤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그러니 신청 전에 재무제표와 자산 내역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자금도 예산에 넣어 두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에 쓰고, 이후에는 조합원으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같은 업무를 이용합니다. 자본금만 준비하고 출자금을 빠뜨리면 일정이 밀리니 두 가지를 함께 계획하세요.
사무실은 용도와 독립성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용도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용 공간, 창고, 컨테이너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다른 업체와 같이 쓰는 형태보다 독립 공간이 좋고,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를 갖춰 실제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취득 방법 선택부터 자본금 검토, 기업진단, 기술인 확인, 출자까지 회사 사정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막힐지 미리 알고 싶으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으면 개인사업자 때의 면허와 실적을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미리 설계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