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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부터 구분하기

DH건설면허길잡이, 2026.08.12, 5분 읽기
핵심 요약
  • 하는 일 —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의 설치와 유지 공사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기술인력 —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건설업 기준에 맞는 독립 공간

같은 돈인데 인정액이 다른 이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전문공사입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자본금 개념을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구분뜻어디서 확인하나
납입자본금법인 설립이나 증자로 회사에 넣은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실질자본금건설업을 하는 데 실제로 적합한 자산이 얼마인지 판단한 금액기업진단보고서

재무제표에 적힌 자산이라고 모두 실질자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상태, 부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이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 주는 절차가 기업진단이고, 결과를 담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등록 준비의 핵심 서류가 됩니다.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기술인력: 기계 또는 토목 2명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업장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지, 다른 업체의 등록기준에 중복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새로 뽑든 기존 직원을 올리든 자격증 종류, 경력과 등급, 4대보험 가입, 중복 등록 여부를 함께 보세요. 등록 뒤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기준입니다

공사를 계약하면 계약이행, 하자, 선급금 같은 보증이 필요해지므로 공제조합 출자와 보증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규정돼 있습니다. 출자 금액과 좌수는 시기와 업체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진행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고 자금을 준비하세요.

사무실: 계약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그 공간이 독립 업무공간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맞는지를 따로 봅니다.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부터 하면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대장과 실제 공간을 함께 보세요. 다른 업체와 공간을 나눠 쓴다면 책상을 놓을 수 있는지보다 독립성과 구분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본금, 인력, 사무실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순서대로 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회사 상황에 맞춰 함께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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