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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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기술인력
특급 포함 4명
건축설비·공조냉동·에너지 분야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전용 장비·시설 필요
등록·근거
기계설비법 · 국토교통부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지역난방 300세대 이상)의 기계설비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진단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급 1명·고급 이상 1명·중급 이상 2명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분야로 구성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측정장비 18종: 적외선 열화상카메라·초음파유량계·압력계·연소가스분석기·온습도계·풍속풍압계·전력측정계·조도계·CO₂/CO 측정기·누수탐지기·내시경카메라·수질분석기 등.
「기계설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가 아니며, 다른 등록이 있는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업종과 현재 준비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화면의 수치와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 공개 전 최신 등록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