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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근거법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기타공사업등록·신고 기준실제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인력

상근 5명 이상

건축사·감정평가사·변호사 등

시설·장비

업무용 사무실

등록 소재지 내 적합한 용도 확인

등록·근거

도시정비법 · 국토교통부

REGISTRATION GUIDE

등록기준 상세 안내

등록 접수 전에 각 기준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증빙자료의 일관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업무내용

추진위원회·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조합설립 동의,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등)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02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10억원 이상

03기술인력

상근 인력 5명 이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건축 기술사(관련 경력 3년 이상)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변호사
법무사·세무사
정비사업 관련 3년 이상 경력자(공인중개사·행정사·공공기관 근무자 등)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면 인원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04시설·장비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무용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소재지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05등록·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등록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면허(등록)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①기술능력(기술인) ②자본금 ③시설(대부분 사무실) ④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출자 후 발급), 이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종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목표로 하는 업종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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